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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은 나쁜 『갑(甲)질』과 같습니다.
관리자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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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은 나쁜 『갑(甲)질』과 같습니다. ‘땅콩회항’ 갑(甲)질을 좋다고 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런 갑(甲)질을 하겠다고 만든 법이 『상시 청문회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1.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 한 것입니다. - 헌법의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나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 다. 2.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정조사제도가 화석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은 청문회도 금지되나, 개정안은 제한이 없습니다. 국정조 사와 동일한 강제성, 범위는 확대 개최요건은 완화하여 과도한 힘을 국회가 국 정 통제 수단으로 남용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사실상 일부 오용되고 나쁘게 변질 될 수 있습니다. 3. ‘소관 현안’이 포괄적이어서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 다. - 모든 현안이 의결로 상시 청문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것과 같 습니다. 모든 공무원, 기업인은 법이 아니라 국회가 마음만 먹는다면 무한정 소 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업무 차질과 과중한 비용, 비능률은 물론, 사회 를 대립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4.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이중, 삼중의 통제 수단이 라 할 것입니다. 19대 국회는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까지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으로 국정운영을 발목잡기 위한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 시켜 버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 나쁜 갑(甲)질이 교묘히 법으로 위장하여 정당히 규정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같은 것은 갑(甲)질<땅콩회항과 상시 청문회법>이며 다른 것은 조○○와 국회입니다. 국회에 나쁜 갑(甲)질을 법으로 정당화 시키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은 지난 23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국회의, 국회를 위한 ‘상시 청문회’법 절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의 甲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촉구 하였습니다. 우리 ‘교학연’은 나쁜 갑(甲)질 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19대 국회 마지막 甲질 ‘상시 청문회’법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단호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엄마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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